법령 삼림령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56년
1. 대법원 1956. 3. 10. 선고 4288민상495,496 판결
[점유권침해배제(본소),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등(반소)][집4(2)민,008] 점유권침해배제 토석채취중지손해배상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5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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